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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람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 요약 정리

by jjongking 2023. 7. 29.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에 대해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발생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이초 교사 숨진 사건과 연관되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입장, 그리고 교사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 요약 정리

 

사건의 전말

 

* 2022년 9월 5일, 경기도 용인 고기초등학교에서 주호민의 아들 B군(가명)이 통합학급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여학생 학부모는 B군에게 강제전학 또는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 시간을 B군에게 최대한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13일, 주호민 측은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녹취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특수교사 A 씨(가명)가 B군에게 부정적이고 단호한 언행을 사용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주호민 측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의심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21일, 주호민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 씨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주호민의 입장

 

*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는 B군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후부터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등교도 거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 주호민은 B군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이라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녹음 내용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 주호민은 B군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A씨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으며, A 씨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 씨가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B군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주호민은 A씨의A 씨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원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수교사의 입장

 

* A 씨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B군이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킨 후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은 B군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싶다는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A씨는 주호민 측이 녹음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부메랑’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B군의 바지 내리기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 A씨는 또한 녹음된 날에 B군이 특수 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B군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B군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B군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의 반응

 

* A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A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A 씨의 행위가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B군에게 필요한 훈육과 인지시키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주호민 측이 녹음을 무단으로 하고, 일부분만 공개하여 A 씨를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A 씨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A 씨가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B군을 포함한 수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정성껏 교육을 제공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또한 A 씨가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B군이 A 씨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또한 주호민 측이 B군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여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호민 측이 B군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호민 측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아동들과 교사들에게도 배려와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

 

*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특수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주호민 측은 자신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교사를 고소하였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자신의 행위가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사건 요약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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